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2		제출년월일 :	2 0 17. 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신설(안 제2조제9호)

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 허용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7.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7.14 ~ 08.0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17.07.18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17.07.21.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관계 법령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관 광 진 흥 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타법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28호, 2017.6.20., 일부개정]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6. 6. 3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국토계획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5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